호랑박군 says.

한국 교육의 최근 쟁점 분석 (2008. 5. 13 고려대 강연)

이범 (yibohm@hanmail.net)

1. 교육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대로 알자.
(1) 대학에서 선발고사 관리하지 않는다. (OECD 국가 가운데 일본, 멕시코, 한국만 예외)
(2) 대학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지 않는다. (심지어 미국도 그렇다)
(3) 대학 이전에 사립학교가 거의 없다. (사립학교는 대부분 종교계 학교)
(4) 대학 이전에 학생을 선발경쟁시키지 않는다. (미국, 영국의 귀족학교도 성적순 선발 아님)

2. '자율-규제' 프레임
(1) 자율-규제 프레임의 기원 : 조중동의 신자유주의적 프레임 설정. 보수와 진보가 모두 여기에 갇힘.
(2) 자율-규제 프레임 속에서 실종된 것
① '국가의 책임'이라는 의제
- 교육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 의무를 부여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는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 : '학생 기본권'과 '최저 학력'
- 최저학력 책임지지 않을 때의 문제 : 교육 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
- 최저학력 책임지는 나라 (핀란드) vs. 학력신장을 위해 학생들을 경쟁시키는 나라 (한국)
② 자율성을 가지는 주체는 누구?
- 자유주의 사상에서 자율성을 담보하는 주체는 집단(학교)이나 조직(교육청)이 아니라 '개인'!
- 자율성은 교육감이나 교장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개개인이 가져야 한다.
- 교사는 교육과정 편성권을, 학생은 교과과정 선택권을 가져야.(0교시, 야자, 우열반 문제)
- 전반적으로 관료들의 기득권을 계속 승인한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과 유사.

3. 영어교육 강화론
(1) 이명박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의 내용 : 실용영어 중심, 영어교원 확충, 영어수업시간 증가
(2) 이명박 영어교육 강화론의 한계
① '무책임 교육'에 대한 대책 부재
- 한국 학교는 '무책임 교육'의 전형 : 기계적으로 '수업-시험-학년 올려보내기' 반복.
- 학교가 여전히 학생들의 학력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영어학원으로 몰림.
② 영어교육 강화정책을 대학에서 악용할 가능성
- 수능 영어 대체할 영어능력평가시험 및 논술, 구술고사 등으로 여전히 성적변별 가능
- 대학에서는 영어강의의 확대에 발맞춰 영어 구사 수준이 높은 학생 선발하려 함.
③ 교육 문제를 '요소 투입의 문제'로 환원
- 수업 시간이나 교사를 늘리는 것보다 영어 학습환경 및 학습방법이 더 중요.
- 온라인 과제수행, 멀티미디어도구 등 활용하면 투자 최소화하면서 영어교육 내실화 가능.
(3) 영어교육 강화론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① 한국경제의 특성으로 인한 영어의 필요성
- 내수시장 작고 대외의존도는 매우 높음. 해외진출 및 합작사업 기회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국제어로서의 영어를 습득해야 할 필요는 예전보다 오히려 높아짐.
- 일본은 적절한 비교사례 될 수 없음. 수출의존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경제.
② 어쨌든 영어교육 개선되어야 한다
-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어를 배워도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4. 평준화
(1) 평준화의 세가지 의미
① 무시험 학교배정
- 박정희정부에 의해 70년대 고교평준화. 대부분의 선진국이 따르고 있는 원칙.
- '국가가 교육여건의 균등화(평준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음.
ref. 헌법 제31조 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과정의 획일화
-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에 대한 관료적 통제가 엄청난 수준임 (예 : 국민공통교육과정, 교과서)
③ 학력 편차 작아짐 (예 : '하향평준화')
- 학력저하론, 하향평준화론은 실증적 근거가 없는 조중동의 낭설 (근거 : PISA 국제학력평가)
- 70년대 이뤄진 고교평준화로 인해 2000년대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주장 자체가 모순.
- 이공계기피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영향을 대학 교수들이 오인한 것.
(2) 대학평준화
① 의미
- 무시험 학교배정 (및 이것의 전제로서 교육여건의 균등화)
-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 조금씩 다르지만 일정 자격을 획득하면 누구나 대학 입학.
- 우리나라의 학벌 문제, 대학입시 과열 문제, 사교육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② 문제점 : 실현가능성 & 전환비용
- 우리나라는 사립대학 비율이 매우 높음.
- 대학이 평준화되려면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거나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함.
-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평준화 체제로 전활할 수 있을지 문제.

5. 사교육
(1) 사교육의 양대 문제
① 사교육'비'의 문제 : 우리나라는 가계지출 중 사교육비 비율 세계 최고.
② 학습문화의 문제 : 주입식 학교교육의 문제를 더욱 확대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파괴.
(2) 최근의 변화
① 학원업계의 주식시장으로 진입 시도
- 백억 단위의 국내외 자본이 학원업계로 진출.
- 메가스터디와는 주력 사업영역이 다름. (오프라인 고입 시장이 주력)
② 한미FTA
- 투자자 국가 제소제 : 정부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를 제소하여 배상 받음.
- 미국자본이 한국 사교육업계에 투자하면, 정부가 적극적인 사교육 억제책을 시행하기 어려움.
- 결국 사교육이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체제에 완벽히 내재화할 가능성.

6. 바람직한 미래교육의 지표 : '책임교육, 맞춤교육, 창의적교육'
(1) 책임 교육 (vs. 무책임 교육, 경쟁적 교육)
(2) 맞춤 교육 (vs. 획일적 교육)
- 학생 개개인의 구체적인 성취도를 항시 점검하고 이에 맞는 학습이 이뤄지도록 함.
(3) 창의적 교육 (vs. 주입식 교육)
- 주입식(지식전수형) 교육으로는 지식기반경제에 걸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 불가능함.
- 학생이 항시적으로 지식의 탐색, 체계화, 조직화, 발표, 토론을 통해 수정해가는 과정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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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교육 시장의 핵심에 서있던 사람의 시각으로
한국 교육(대학 입시로 편재되긴 했지만)을 보니 새로웠다.
앞으로도 이범 선생님의 많은 좋은 활동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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